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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등, 민주당 이해찬 ·시민당 우희종 대표 등 2인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이상천 | 승인 2020.05.10 18:21
자유연대 등 6개 단체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60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각의 혐의로 총 10인에 대한 무더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 최강욱, 황운하, 황희석, 양정숙 등 4인을 공무집행방해죄 외 명예훼손, 모욕죄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각기 고발.   
* 이용섭 광주시장 외 3인의 공무원을 직권남용·협박죄 등으로 고발.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 애국순찰팀(단장 황경구) 등 6개 시민단체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에서 ‘60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 황운하, 황희석, 양정숙, 이용섭 광주시장 외 3인의 고무원 등 총 10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비롯하여 각각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경구 애국순찰팀 단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우희종 시민당 대표에 대해서는 양자가 공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양정숙 당선인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민주당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시민당 비례대표로 추천하여 국가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이해찬은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우희종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양정숙 21대 국회의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부동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부동산을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허위신고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신고, 허위공표 행위를 하여 정당의 공천 업무와 국가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양정숙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고발 죄목을 설명했다.

이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하여는 이천 화재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에게 “검찰새끼들이 이천 화재에 개입한다고….” 등 욕설로 비난하는 저급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기에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바로잡기 위해 최강욱, 황운하, 황희석 등 3인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용섭은 광주시장으로서 자유연대의 5.18 집회에 대하여 2차례 걸친 기자회견을 통하여 감염병을 핑계로 집회 강행 시 참가자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주겠다, 5월 4일에는 광주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친 헌법상의 자유인 집회를 행정처분을 통하여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른 광주만의 불법, 협박 행정권력을 발동하고 있기에 광주시장 이용섭 외 해당 공무원 3인을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협박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는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애국순찰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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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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