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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은 헌법 21조(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상천 | 승인 2020.05.07 14:17
독재시절에도 보장된 집회, 민주정부에서 불허한다는 광기행정 중단을 명령한다!! 

광주광역시 5.18 선양과는 2020..5.4 자유연대에 공문을 보내 2020.5.6부터 2020.6.3까지 무려 29일간 광주 시내에서 자유연대의 집회를 금지하는 폭력적 행정명령을 하였다.

독재정권에도 없었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면서 내세우는 사유가 ‘코로나 19의 감염병 예방’이라는 황당한 사유를 내세우고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협박까지 공문에 명시하며 자유연대의 헌법상의 기본권에 기인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2020.5.3일 정부 발표를 통해 2020년 5월 6일부터 현재의 코로나 전파위험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를 선언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 복귀의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방침이 바뀌었음을 발표했다.

정부가 객관적 감염병 위기 상황이 많이 감소했다고 공표를 한 5월 6일부터 광주시는 감염병 위험이 훨씬 더 높았던 5월 6일 이전에도 허용되고 있었던 광주 지역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집회를 하면 감염병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박은 감염병학적으로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직권남용의 행동이다.

정부가 2020년 5월 6일부터 발표한 방역원칙 ‘생활속 거리두기’에서는 모임이나 집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유린했다.

이번 감염병 관리의 명분을 내세우며 행정명령을 내린 광주시 5.18 선양과가 감염병 위험을 판단하고 감염병을 관리하는 부서인가?

해당 부서의 목적과 업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한 감염병의 객관적 위험에도 반하여 광주시의 정치적인 박해 목적의 자유연대에 대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고 반드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게 될 것이다.

현재 자유연대의 집회가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광주지역에서만 특별히 금지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5.18 선양과의 행동은 폭력이다. 광주지역은 정부 코로나 상황판 보고에 따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감염병 발생 위험이 객관적으로 매우 낮은 지역이다.

정부가 5월 6일부터 이제 감염병의 위험이 매우 낮아져 일상 생활을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2020년 5월 6일 이후 광주 시내 실내 클럽의 밀집 광란의 현장이나 대형 밀폐된 식당, KTX, 전철 등에 어떤 이용 금지조차 하지 않음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광주시 518선양과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감염병의 위험은 실내 바이러스의 농도와 노출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상식이며, 사람들이 실내에서 대화 등으로 끊임없이 비말을 쏟아내므로, 밀폐된 실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몇 배나 높다는 것이 감염병학의 상식이고 실제로도 콜센터, 신천지, 요양병원 등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일어났지,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다.

정부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전파의 예방을 위해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했던 사실이나, 드라이브 스루 야외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적극 권장하는 이유도 야외가 실내보다 질병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5.18 선양과가 실내 밀폐된 유흥업소, 대형식당 등의 고위험의 공간은 방치하며,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정치방역을 하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가안보실 및 국민안전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 광주시 결정권 없다.

자유연대는 광주지역에서 해당 기간 2020.5.6부터 2020.6.3까지 5.18 행사 등 다른 집회가 광주시의 어떤 이율배반적 궤변에 의해 진행되는지 분명히 지켜 볼 것이고, 해당 행사 기간에 다른 사유로 허용된다면 분명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과잉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금지 명령’, '자제 권고',‘방역지침 준수 권고’ 로 감염병의 사회 상황의 심각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나 감염병 대응원칙이 정부에 의해 하향된 날인 2020.5.6부터 오히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 원칙은 ‘감염병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복지부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국가안보실 및 국민안전처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광주시 이용섭 시장과 5.18선양과는 직권남용에 의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해당 행정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자유연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자유 국민들과 함께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기행정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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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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