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 등 5개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57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황운하, 경찰 신분을 가진 채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공직선거법 등 위반”
민갑룡 경찰청장 “헌법·국회법은 겸직 안 되지만, 대통령 훈령으로는 기소 상태서 면직 안 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 등 5개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57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3명을 각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서 “황운하는 비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비위사건처리 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공무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채 정치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53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위로 초래된 피선거권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여 위계로서 국회의원 선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명백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7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찬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을 신청한 황운하가 비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비위사건처리 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공무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에게 공당의 공천을 행사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7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또 “권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이며, 황운하는 비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비위사건처리 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공무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채 정치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53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유기, 선관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황운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 이에 위계에 의한 직무유기죄(형법 122조),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으로 고발한다”고 혐의를 주장했다.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를 비롯하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애국순찰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단체이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당선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민 경찰청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상태에서 면직이 안 된다”며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 법령에서 정한 바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