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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등, “5월 단체의 전두환 인민재판을 고발한다!”
이상천 | 승인 2020.04.28 19:13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5.18유족회 등 광주 5월 단체를 고발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프리덤칼리지장학회(사무총장 전민정) 등 4개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9시경 광주시 동구 준법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56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5월 단체인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등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하여 모욕적인 불법조형물을 만들어 다중이 통행하는 광화문 세월호 천막, 광주 5월광장(옛 전남도청) 등의 장소에 설치하여 폭행 퍼포먼스를 하는 등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범죄행위”라며 “광주 5월 단체들의 공개된 장소에서 법치를 벗어난 사적 보복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재판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5월 단체를 고발하게 되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 특정인 및 특정 단체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서 좌우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고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유민주 국가의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5월 단체의 폭력적 방법에 의한 인민재판의 관행을 철저히 막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인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오후 2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두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광주 5월 단체들의 시위 집회가 예상되는 속에 이들 단체로부터 5월 단체들에 대한 고발장 접수가 진행되어 관심이 모와 지고 있다.
 
이날 ‘56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5월 단체들의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자유연대와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비롯하여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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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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