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등 중점 단속대상 사건' 배후까지 엄정 수사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0일 검찰에 따르면, 4·15 총선 당선자 300명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94명(31.3%)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총선 선거일인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모두 1270명을 입건하고 16명을 기소했다. 1451명이 입건된 지난 총선보다는 12.5%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606명(41.8%)이 입건된 지난 총선에 비해 114명이 줄어 인원수와 비율 모두 대폭 감소했다.
 
여론조작사범은 72명(5.7%)으로 지난 총선 114명(7.9%)에 비해 40명 이상 줄었지만, 선거폭력사범은 81명(6.4%)으로 37명(2.5%)이었던 지난 총선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금품수수사범은 216명(17%)으로 260명(17.9%)인 지난 총선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2%를 차지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정선거사범 처벌에 집중할 방침이다.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 및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당선여부·고소 고발 취소 등과 무관하게 엄정 수사하는 한편,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