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부산진갑 무소속 정근 후보

정근."민주당에 입당한 사실도 입당을 추진한 사실도 없다"
공직선거법,'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부산진갑 무소속 정근 후보는 4월 1일 오전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과 부산진구선관위에 고소했다.
 
서병수 후보는 지난 3월27일(금) 07:20∼08:57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부산진갑 무소속 정근 후보에 대해, “민주당으로 부산진을 공천을 받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다”, “(2년 전에 제가 오거돈 시장하고 시장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오거돈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정근 후보가) 공천을 내놔라”고 했다는 등 낙선을 목적으로 정근 후보를 고의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무소속 정근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에서 이사장(정근)과 자문위원(오거돈)으로 함께 활동하던 사이여서,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오 후보의 동북아 경제공약을 발표했을 뿐 어떤 선거지원 활동도 하지 않았다. 특히 정근 후보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사실도 없으며, 입당을 추진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또한 정근 후보는 이번 21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부산진갑 후보공천과 관련해서도 당 공천관리위원회, 최고위원회, 서병수 후보 등에게 지속적으로 “경선을 붙여 달라”고 요구했을 뿐, 서병수 후보가 KBS라디오에서 밝혔던 것처럼 단 한번도 “공천을 내놔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소속 정근 후보 선대위는 서병수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굳이 검찰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경찰에 고소할 경우 역시 울산 울주에서 미통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서 후보의 동생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 출신인 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