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5월4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북한은 이미 남북군사합의를 종잇조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이걸 못 버리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과 김정은이 맺은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눈감아 주고 북한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성명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제재 위반으로 이것은 북한이 국제연합도 우습게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이 21일 12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해당 발사체의 비행거리로 410km로 탐지됐으며, 북한판 에이팀킴스(ATACMS·전술 지대지미사일)이나 북한판 이스칸테르(KN23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이 쏜 발사체는 50km 높이로 410km 비행한 것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선 평화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발사 시험을 하면서 계속 도발행위를 하는 것은 북한은 이미 남북군사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쏘았다. 지난 2일과 9일 두 번째 발사를 쏜 지 12일만인 21일세 번째로 또 쏘았다. 그리고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고생을 하고 전전긍긍하는 이 마당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적으로 남북군사합의가 유의하다고 보고 있다. 남북 양쪽이 맺은 협상에서 북한 쪽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도발행위를 하는데도 문재인은 계속 유의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차원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어느 정도껏 해야 아름다운 것이지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일 정도의 짝사랑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도발행위를 하면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중단하라고 한다고 북한이 듣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저들에게 강력한 성명서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된 도발을 하면 이제 강제적으로 저들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로 백번 천 번 즉각 중단하라고 하고 유감을 표시하면 저들이 그 말을 제대로 듣겠는가? 그러니 김여정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한 폐렴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며 고생을 하고 있는 이때 안보불안은 없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그것도 배급식으로 5부제로 구입하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재인 정권이 뭐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우한 폐렴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의 한숨짓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고,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땅이 꺼질듯한데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까지 받게 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것이란 말인가?

김여정은 문재인에게 바보라고 하고, 그의 오빠인 김정은은 친서를 보내고, 그리고 동해로 방사포를 쏘는 행위는 얼마나 문재인을 김정은 일당들이 개무시를 하는 것이냐 말이다. 이런 대도 북한에 한 마디 정부 성명서도 발표하지 못하는 못난이 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마당에도 여권과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며 우한 폐렴으로 마스크 대란을 불러오고서 이 핑계를 삼아서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는 망상에 젖어 있으니 참으로 어찌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놀아날 것인가? 바보라고 했다가 친서를 보내서 달래고 그 다음에 방사포를 날리고 이제는 우한 폐렴으로 국가적 재앙을 만났는데 이 틈에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하는 도발을 감행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찾아서 김정은을 끌고 다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조속히 정권을 내놓고 하야를 하기 바란다. 적에게 끌려 다니는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를 보기 역겨우니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이런 안보불감증 정권이 있으니 군부대가 여기저기서 민간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안보에 문외한이 군통수권자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그러므로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4+1은 빼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투표를 하여 무너진 안보를 강화시켜야 하겠다. 그러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시장경제를 살리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반드시 잘못되어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시대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