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성평등의 헌법 질서를 강조하며 추진 중인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시 중단하고 개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허용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부작용과 혼란 초래하는 성전환자의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하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약칭 동반연), 바른인권여성연합(공동대표 박필임),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대표 전혜성)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법원은 헌법의 양성을 수호하라!”, “대법원은 여성과 가정, 군대를 보호하라!”, “부작용과 혼란 초래하는 대법원판결 N0!”,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 개정 철회하라!” 등 문구를 새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 앞 규탄 집회에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이 오히려 무시하고 남자 성기를 단 여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을 사무처리 개정만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법원이 끝내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날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하여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뿐 아니라, 병역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에 의해서 식별된다”며 “이에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하여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증으로 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조사사항으로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이 외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혜성 대표(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차승호 대표(All 바인세),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박필임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준 대표(한국 성평화연대) 등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