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데일리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와 관련, "한국은 미국에 파는 만큼 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균형무역이라고 이 대통령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의가 없다. 미국 사람이 현대차ㆍ기아차를 산다면 한국인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쉐보레ㆍ포드를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는 쌍방향이다. 어느 한쪽이 유리 하고자는 것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은 미국에 파는 만큼 사야 한다"이것이 FTA정답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팔기만 하면 미국은 안산다" 또는 "미국이 팔기만 하면 한국은 안산다"가 되버릴 수도 있다

세계 시장이 점점 더 지역 블럭화 되가는 이때 경제국가라면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사항이다. FTA를 맺었을때 전체적으로 "과연 한국은 유리한가"를 정부는 따져 볼것이며,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FTA를 정부는 맺을 것이다.

골수 반미주의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 조차도 외국 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미국과 FTA를 맺을것을 명령했다. 미국과 FTA를 맺으면 전체적으로 한국이 유리하기에 골수 반미주의자며 미국 증오자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것이다.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대한민국 국익을 대표하는 게 맞는지, 미국 파견관인지,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는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그런데 이 정동영 최고위원이 노무현 정권 열우당 시절에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지난 53년간은 상호방위조약이 양자관계의 중요한 기둥이었다. 일단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관계를 지탱시켜줄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미 FTA 열혈 극찬론자였다.

또 "한국은 외부적으로는 FTA를 확대함으로써 미래에 생존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서는 향후 5년간 미국 및 일본과의 FTA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부르짖은 FTA 광신도였다

이러한 정동영이 이번 한미 FTA를 놓고 정부를 향해 이완용 운운한다는 것, 민주나 진보를 읍조리는 분들 중 정동영 같은 부류는 입이 두개인지 뭔지.

한미 FTA를 하면 미국에게 한국은 시장을 잠식당해 죽는다고 일부 진보들은 말한다. 그래서 FTA는 매국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이다. 팔아먹을 무대가 넓은 국가와 무대가 적은 국가가 FTA를 하여 시장이 상호 개방된다면 누가 이익이고 유리한가?

또, 미국이 현재 어렵느니 어쩌니 해도 제품 세계시장의 검증 장소는 미국이다. 미국에서 인정받아야만 그 제품은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미국시장의 공략 성공은 곧바로 세계시장의 공략 성공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한국은 FTA를 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은 아무 국가하고 함부로 FTA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 FTA를 하면 미국 제품이 한국에 쏱아져 들어올수 있다. 한국 각종 시장을 잠식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극복해야 한다. 우리 제품을 세계의 마켓인 미국시장에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 국가와 국민들은 극복해야 한다.

어떻게 극복하나?

현재 세계를 휘어잡은 일본의 자동차가 처음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필요 없이 크기만 하고 무겁고 뽀대 안 나며 소리가 크고 기름만 많이 먹는 미국 자동차만 보다가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 만든 작고 앙증맞은 그러나 편리하기 이를데 없고 기름까지 적게 먹으며 가격까지 싼 디자인과 기술의 일본산 자동차를 보고 미국인들은 환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기가 온 미국 자동차 업계는 美 정부에게 "자동차를 팔기만 하지 미국 자동차는 수입을 않는 일본 정부에게 우리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않하면 일본 자동차를 우리 미국도 수입않겠다"라는 압력을 넣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미국정부는 일본에게 그러한 통보를 한다.

이때 일본 정부는 군말없이 미국의 그러한 요구를 수용한다. 대신 더 많은 일본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시장에 수입이 됐고, 그러나 팔렸나? 일본 정부의 미국산 자동차 시장개방은 일본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한 일본정부의 술책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일본인들은 미국 자동차를 수입허용만 했지 절대 사지 않았으며, 일본정부는 일본 국민들의 이러한 애국심을 믿고 미국 자동차 수입요구를 군말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시장에서 미국자동차는 힘을 못썻고, 이에 일본정부는 "미국 너희들 요구대로 우리 시장에 미국 자동차를 수입했다"라고 당당하게 미국에 말하며 일본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더 많이 내다팔아 미국 시장을 잠식해 버렸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다.

한미 FTA는 아니...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와의 FTA에도 한국 국민들은 과거 한일간 자동차를 놓고한 일본 국민들의 저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 이 마음을 믿고 정부는 그 어떤 나라와도 FTA를 맺어야 한다.

한미 FTA.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세력들 반대를 무릅쓰고 고육지책끝에 뿌린 씨앗이다. 그 씨앗을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싹을 튀웠다. 따라서 진보든 보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축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마켓인 미국시장에 제재와 제약 없이 물건을 팔아먹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자축해야 하지 않겠나?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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