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인 12월 20일 박근혜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신이 구상하는 "복지국가"의 모델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박근혜의원은 "복지는 경제와 사회의 전체 틀과 맞물려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든 과거든 그 사정에 따라 복지는 진행과 집행이 되고있는 것이라서 굳이 생색 내가며 "박근혜표 복지"라고 마치 새로운 것인양 할수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의원은 현재 4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을 7장 42조항으로 대폭 확대하겠으며, 제1장 1조와 2조의 조문도 변경하겠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출산"과 "양육"을 포함시키겠고 한다. 이는 민주당이 항상 주장해 오던 "보편적 복지"속의 "무상 보육"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이명박대통령 후보시절의 "무상 보육"공약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저출산 현상에 고심하는 대한민국도 이미 출산과 양육을 놓고 각종 혜택과 더불어 돈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미 정부가 하고있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점점 확대시키겠다는 것을 박근혜는 또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것을 놓고 박근혜는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그것과는 달리 사각지대 없는 신개념의 박근혜표 맞춤형복지"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번 경선때의 열차페리니 유라시아 철도니 뭐니 공약들도 김대중 노무현이 써먹고 벽장에 처박아 둔 것 리바이벌이더니, 이번 복지도 기존 이미 하고있는 것 표현만 바꾼 재탕이다. 대체 그놈의 짝퉁 매니아 기질은 언제나 버릴것인지........
박근혜는 "오늘 내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복지시스템이다. 국민이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틀을 가꾸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복지는 경제와 사회의 전체 틀과 맞물려 함께 가는 것이다"라.........!! 이 말은 경제나 사회가 퇴보하면 복지도 그만큼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말인데, 세계나 국가에 있어 경제나 사회의 퇴보란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으며, 최근의 그 실례가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경제대국들 아수라장이다
이러한 것이 경제고 사회인데 박근혜는 "복지는 경제와 사회의 전체 틀과 맞물려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 "내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가능 한것"이라고 호언을 한다는 것, 박근혜는 경제나 사회에 있어 무소불위의 神이라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수 없다
엄청난 금액의 국민 피같은 돈이 들어가는 복지인데 이처럼 막연하기만한 말이 어디있는가?
박근혜표 복지 핵심이란 "선제적·예방적"이라고도 주장한다. 이말을 돌려 말하면 집안 10여명의 자식중 아픈애가 서너명 있고, 그러나 그 아픈애 조차도 현재 형편상 제대로 치료 못해주면서 아버지란 작자가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대안이나 대책, 그리고 현실적 능력도 없이 "현재 아프지 않은 애라도 앞으로 아플것을 대비하여 미리 보약도 먹이고 영양제도 맞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물론 복지란 그 범위와 액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재원의 충당과 출처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돈(복지의 재원) 나올 구멍은 뻔한것인데 재원의 충당과 출처는 전혀 말하지 않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조차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 현재 아픈애들도 제대로 치료 못해주면서 안아픈 애들 앞으로 아프지 않도록 보약먹이고 영양제 맞게 하겠다"식 허언을 한다
박근혜표 복지에 들 엄청난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먼 산 노루 꼬랑지 가르키듯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라. 국민의 세금을 더 걷어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노무현 세력들처럼 부자들 두들겨 잡아 재산 뺏은 뒤 그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어떻게 그 돈을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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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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