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추미애 검찰개혁은 자기 죄를 덮고 죄인들 죄를 덮기 위한 검찰 개혁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검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조국을 수사한 검사들이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의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항명"로 몰아가고 있다. 추마애는 "공직 기강" 운운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항명"이라고 했다. 항의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회의에서 신임 심재철반부패부장이 조국·유재수 비리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조국 혐의는 법원까지 "죄질이 나쁘다" "법치 후퇴"라고 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심재철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안면몰수하고 검사가 아니라 조국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다.

검사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검사들은 심 부장의 행태와 부당한 지시에 맞서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고 한 것이다.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리 비호에 앞장설 수 있느냐고 한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는 불법과 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문재인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6000여명 교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라고 하고 130여명 변호사가 "법치 유린"이라고 했다. '네가 검사냐'는 것은 국민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검찰청 법에는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검사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의무이자 시민으로서 권리이기도 하다. 문재인 패거리들과 추미애 비리를 눈감으라는 불법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 추태'라면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나 온다.

심재철 부장은 야당이 추미애를 인사학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 건을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뭉개려고 한 것이다. 지시받은 검사들이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자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스스로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시했다는 뜻이다. 시중에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추미애와 심재철 부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양식 있는 양석조 검사 조폭 같은 심재철 부장에 일격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에게 네가 ‘조국 변호인이냐’ ‘네가 검사냐’ 항의한 양석조 연구관을 문재인과 추미애는 ‘상갓집 추태’로 규정하고 “개탄스럽다”고 공개 경고하고 지방으로 쫓아냈다. 책임은 심재철같은 막가파를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한 문재인과 추미애에게 있다.

사건은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검찰 간부의 상가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등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언동은 심 부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심재철 부장이 연구관들에게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후배 검사가 직속상관을 치받은 것은 두둔할 수 없지만 추미애는 “부적절한 언행”“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번사태의 원인은 문재인과 추미애가 조폭 같은 인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자기가 임명한 검찰 간부진을 6개월 만에 조폭 같은 충견검사들로 물갈이해서 벌어진 일이다.

문재인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수사방해위한 인사가 내부분란으로 현실화 되었다.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유재수 선처’를 부탁한 정황과 함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는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법원 영장판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는데 무혐의를 거론한 것은 검사이기를 포기한 행위다. 문재인 검찰개혁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한 개혁임이 드러났다.

죄인을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라는 문재인은 검찰의 기강마저 무너뜨려 신뢰마저 추락시켰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해 놓고 기강만 세우겠다는 문재인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진중권교수는 심재철부장 조국 불기소 요구에 직권남용이라며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 문제는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판사가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해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추미애가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을 시민혁명으로 끌어낼 기회가 왔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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