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56) 전 동양대 교수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을 향해 “법무부장관을 수족으로 부리고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는 권세를 부린다”며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 내시의 횡포를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진중권 전 교수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 분(최 비서관)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라며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검찰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에 최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했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했는데, 이유가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구속기소 됐다. 이재용이니 조양호니 재계의 거물들도 검찰이 부르면 달려가 조사를 받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셋 있다. 바로 최강욱,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청와대 전 민정비서관)”라며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다”며 “이광철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임종석, 황운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최강욱과 이광철은 윤석열 라인을 무력화시킨 이번 1, 2차 검찰인사를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는 애들 시켜 그 주문을 실행에 옮긴 청부업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최 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이 ‘기소 쿠데타’라니 아마도 자신이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분(최 비서관)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며 “그럼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고, 그냥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 대통령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며 “총리도 존재감 없고, 통치는 최강욱이 하나 보다. 이 분 흔들면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