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남북정상회담

北에 대한 유엔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북한을 도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 돕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돕겠다고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유엔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인데 국제사회를 모두 버려도 북한만 얻으면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다. 북한의 6·25 남침 때 유엔의 도움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고 적화가 되어서 지금 북한과 같이 최빈국의 나라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유엔군의 참전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나라가 유엔결의안을 위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가 유엔결의안도 무시하고 미국의 대북제제도 무시하고 남북협력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한국의 대북제재 공조 이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개별관광 허용 시 대북제재 위반은 물론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선 미국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위험을 안고서 북한을 도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문재인 정권은 제정신이 든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교류행사에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반입을 불허한 바 있다.

북한 개별관광이 실시될 경우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금지하고 있는 달러 등 ‘벌크 캐시’(대량 헌금)‘ 유입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해리스 대사는 ”여행자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비무장지대(DMZ)을 통해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DMZ를 통해 들어갈 경우) 유엔사가 관여된다“고 말했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개별관광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

노영민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개별 방문은 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10월에도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 정부를 향해서 부과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IMF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길이 막히면 망하는 것이다. 유엔결의를 위반하고서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건 큰 오산을 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개별적으로 문재인이 도와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는데 문재인만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 처량하게 보인다.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 후에 도와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왜 북한을 서둘러서 돕겠다고 유엔결의안과 미국의 독자제재까지 위반하면서 돕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통일부는 17일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개별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야 한다고 발언하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남북의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주권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주권을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을 위해서 대원군의 쇄국정치로 구한말에 조선을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만 찾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짓을 하고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북한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을 짓을 멈춰야 한다. 북한을 돕는 것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취하면서 도와야 하는 것이다. 

유엔과 미국에서 대북여행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해주고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라면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않고서는 보낼 수 없다고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정부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지로 보내겠다는 것이 주권 문제라고 개소리를 하는 것인가?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도 받지 않고 우리 국민을 사지로 보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정권이 아니라, 북한을 대변하는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이번 총선에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