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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추미애의 검찰 고위직 인사 향해"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비난
서원일 | 승인 2020.01.12 20:32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김동진 부장판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상고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 법정언행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면경고 이유에 대해 윤리위는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1월7일 대법원이 횡성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키웠다면 횡성한우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리와 원칙에만 얽매이는 교조주의에 빠져 무죄 판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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