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4표, 기권은 3표였다. 가결 정족수 148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 대한 표결은 부결됐다. 부결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직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6명의 동의를 얻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에 특별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