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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트럼프“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 즉각 개시할 것”
서원일 | 승인 2019.12.14 02:32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3일 국내 언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오후 11시께(한국시간 오전 0시) "중미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기초해 미중간 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합의는 개혁개방 심화라는 방향성과 질 높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부 필요성에 일치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경영 환경 개선, 시장 접근 확대, 외국 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모든 기업의 권익 보호, 중국기업의 미국내 보호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단계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며 "(관세 변화 방향도) 증가에서 감소로 바꾸기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양측은 합의를 필요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정식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합의문은 전문, 지적재산권, 기술양도, 식품과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투명화, 무역 확대, 양자 평가 및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9개장으로 구성됐다.
 
양측이 1단계 합의를 달성함에 따라 미국이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이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취소하고 중국도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확대하려는 농산물은 돼지고기 등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빨리 필요한 물품이며 또 미국에서 밀과 옥수수, 쌀도 수입한다.
 
또 중국은 상업적 비밀 보호, 의약품 관련 지적 재산권, 특허 유효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해적 또는 가짜 제품의 제조와 수출 방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지적 재산권 관련 사법 집행 및 절차 강화 등 지적 재산권을 강화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15일 예정돼 있던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매겨 온 15% 관세를 7.5%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는 중국과 매우 큰 규모의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 그들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농산물, 에너지, 제조품 등 여러 많은 것들의 대량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1100억 달러 규모 상품에는 15% 관세를 매겨 왔다. 중국도 작년 총 1천100억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에 5∼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에게 굉장한 합의다. 고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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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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