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확고한 법치준수 의지를 갖고 있어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패착을 둔다고 장고를 거듭하더니 판사출신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하였다.

추미애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었다면 의원직도 상실하는 벌금형을 받았을 것이란 전과자 출신이다.
 
추미애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돼 검찰 구형 300만원을 받고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가장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법무장관에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또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할 법무부장관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좌편향 인물이다.
 
추미애 의원은 1950년 6·25 북한의 남침에 관하여 양비론을 내세우며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남북이 지속적으로 공방전을 벌이더라, 그래서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북한의 6·25 남침을 ‘서로 공방전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라 표현을 했다.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이 남북이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란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완전 북한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자가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좌익들과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 북침으로 일어난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던데 이들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2017년 10월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것은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중국 공산주의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추미애 의원은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 공개념”이라며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추미애 주장은 토지공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방식은 토지공개념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의 공공적 목적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시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토지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제도로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국유화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추미애 의원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는 맞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확고한 법치준수 의지를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