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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등 5개 정당 청년 정치인들이 6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녹색당, 우리미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페미당 등 청년 정치인들은 6일 정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 앞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도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청년 정치인 진입 문턱 높이고 다당제 성장 가로막는 봉쇄조항 개악 말고 정치개혁의 길로 합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 그동안의 20대 국회의 행보를 떠올리면 정치와 사회 각계의 개혁을 위한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몸싸움과 조악한 말씨름, 민생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에 한숨만 나온다”며 “국회는 이제 한국 정치가 바뀔 때가 되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율에서 봉쇄조항을 5%로 올리겠다는 것은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와 상충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봉쇄조항 기준의 비율은 낮추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네덜란드 0.67%, 덴마크 2%, 핀란드는 아예 봉쇄조항이 없으며 이러한 나라들에는 다당제가 자리 잡아 선진국으로서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정치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제를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줄이고 이 중에서도 절반만 연동형으로 시행하자는 것은 공고한 기득권 정치를 바꾸지 않겠노라는 흑심이요, 명백한 선거제도의 개악”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 청년 정치인들은 마지막으로 “청년 정치인이 경고한다! 민주당은 정치 개악 말고 정치 개혁하라!”며 “만약 민주당이 이런 식의 정치 퇴행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우리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정치 개악에 반대하는 강력한 저항 행동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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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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