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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법원은 집단 성폭행에 엄중한 처벌 내려
박진아 | 승인 2019.11.29 15:48
법원이 ‘성폭행 혐의'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치료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받았다.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두 사람과 같이 기소된 버닝썬 MD 김모 씨는 징역 5년 및 아동 기관 5년 취업 제한과 3년 보호관찰을 받았다.
 
권모 씨는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 및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다만 권모 씨의 준강간 혐의와 허모 씨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오는 12월 6일까지 양측 항소가 없으면 형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호기심, 장난으로 보기에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성관계를 기억하고 과시하면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기에게도 불리한 진술이라 신빙성이 높다. 카카오톡 내용도 최종훈이 성관계를 같이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종훈의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여성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은 증거 내용 만으로는 공소사실 증명이 어려워 무죄로 판결됐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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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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