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통일 치안
안인득 사형구형,검찰“사형 망설일 오류 가능성 없다”
서원일 | 승인 2019.11.27 21:02
안인득 사형구형.사진@연합뉴스TV화면
검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림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해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 되며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안인득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초기부터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범죄는 아니었다”며 배심원들의 동정에 호소하고 있다.
 
한편 형법 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순직 소방항공대원 영결식,'고인의 뜻을 받들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순직 소방항공대원 영결식,'고인의 뜻을 받들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민식이법 오해,중과실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 적용민식이법 오해,중과실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 적용
김우중 흥망성쇠,우리나라 경제를 세계화시킨 선구자김우중 흥망성쇠,우리나라 경제를 세계화시킨 선구자
홍정욱 딸,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 집행유예 이유는 초범이라홍정욱 딸,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 집행유예 이유는 초범이라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19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