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우파 5개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KBS 방송 - 도올 김용옥의 대한민국 역사 왜곡 ‘망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았다. 사진@이상천 기자.

“법원은 KBS 방송 도올 김용옥의 망언에 대한 방심위의 결정 취소하고, 공정방송을 바로 세우는 판결을 촉구한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연대 등 우파 5개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KBS 방송 - 도올 김용옥의 대한민국 역사 왜곡 ‘망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KBS 방송 - 도올 김용옥의 대한민국 역사 왜곡 ‘망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올바른 판결을 통해 공정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경종을 울려줄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BS는 2019년 3월 16일 ‘도올아인 오방간다’ 방송에서 도올 김용옥이 범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사자명예훼손을 사전 심의를 통해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여과 없이 방송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방송의 역할을 명시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KBS 방송 도올 김용옥 ‘망언’ 및 방심위 심의 결정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사법기관에 공정방송 바로 세우기에 대한 경종을 울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인해 쫓겨났으니 국립묘지에서 당연히 파내야 한다”는 도올 김용옥의 ‘망언’을 KBS에서 방송한 것은 최고의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모독한 행위”라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3.15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으며, 따라서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지시한 바가 없고, 또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조차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라는 도올의 ‘망언’에 대해서는 “미군정이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던 에버레디 작전만 상기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며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도올의 망언이야말로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심위는 KBS의 도올 김용옥이 방송에서 했던 망언들에 대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여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만을 적용하였고, 제재의 수위도 턱없이 낮추어 ‘권고’를 의결하였다”며 “이는 공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성토하며 ‘방심위는 위법한 결정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고 북한 정권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통제의 책임은 사법기관에 있음이 헌법의 규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KBS 도올 김용옥 망언 방송의 ‘권고’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통한 더 강력한 제재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영방송 KBS가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악의적 역사 왜곡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의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관련자에게 강력한 처분을 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자유연대를 비롯하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