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페이스북

-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부동산 안정" 자랑 - 아파트 강남에선 3.3㎡당 1억원, 강북 지역에서도 3.3㎡당 5000만원 지방 주택 시장 '붕괴'

- "남북 관계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분야" 전쟁 위험에서 대화국면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12번 발사 협박하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 조국사태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다시 한 번 부각시켜 다행

코메디 거짓말 쇼로 끝난 문재인 국민대담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문재인은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에서는 자신 있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전정부 탓 "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쏟아냈으나 강남에선 3.3㎡당 1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강북 지역에서도 3.3㎡당 5000만원을 육박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 주택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붕괴' 수준이다. 치솟는 집값이 서민·중산층을 괴롭히는 최악의 민생 문제가 됐는데 문재인은 자랑을 했다.

문대인은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파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하려는데 법 개정 안 해준 국회 탓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남북 관계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분야"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였지만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했다.

다섯 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모두 '쇼'로 드러났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해 대응했다"며 남의 말 하듯 했다.

문재인은 '조국 사태'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해 내란 상태의 갈등을 조장해 놓고 반성은 안 했다.

바뀌지 않을 문재인 국민과대화의 소득

문재인 2시간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코메디 쇼 였다. 답답한 ‘말장난 잔치’였다며 민주당도 “도떼기시장” “시청하다가 3년은 늙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권은 “쇼통(쇼+소통)”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지난주 청와대 회의에서 정책 논란에 대해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했다.

패착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이념정치다. 이념 정치가 무서운 것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을 ‘패배’로 간주하고 극력 기피기 때문에 문재인 정치는 암담하다. 불통의 이념 정치를 포장하는 이벤트로 ‘현장’과 ‘소통’을 동원한 것이 국민과의 대화였다.

‘국민과의 대화’는 민심의 긴박감과 격렬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그러나 변명과 거짓말로 설득할 수는 없다. 현실성 생동감이 없는 진부하고 장황한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문재인은 공수처 설치의 고집은 그대로였다.

그는 “공수처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주어진다. 권한 분리의 국제적 대세에 역주행이다. 거기에 위헌의 그림자도 드리운다. 하지만 이런 의문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해명은 없었다.  

문재인은 평화를 자랑 했지만 북한은 그런 유화적 모습을 깔아뭉갰다. 북한의 반응 방식은 “삶은 소대가리” 같은 욕설로 조롱하는데도 문재인의 인내는 되풀이되었다. 문재인의 끈질긴 참을성은 북한에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의 앞날은 불길하다. 문재인은 민심이 국정 변화 요구는 하지만 완강히 거부한다.

이념형 집권자는 통합과 개방을 외면하고 독선 독주 독재를 추구한다. 자기미화 위해서라면 국민을 깔아뭉갠다. 문재인의 이념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국민과의 대화 소득이다.  

문재인 이념정치 바뀌지 않는다.

문재인 이념정치는 망해도 바꾸지 않고 초지일관 밀고나간다. 문재인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목표로 내걸고 일자리, 공정, 민생, 혁신 등의 구호 아래 펼친 정책들이 잇달아 ‘오발사고’를 내는데도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단적인 예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인위적인 임금 및 고용조치 강요로 인해 기반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 및 종사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산업생태계의 핵심인 제조업과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40대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대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급조한 고령층 단기 일자리와 가계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로 통계를 포장하고 있다. 문재인은 심각한 상황을 “뼈아프다” “안타깝다”면서도 는 말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문재인 이념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자기 이념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문재인은 전형적이 ‘이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념 정치가 무서운 것은 시행과정에서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는 것을 ‘패배’로 보기 때문에 기피한다. 2년 반 넘게 국정운영에서본 문재인의 이념정치는 암담하고 참담했다. 불통의 이념 정치를 포장하는 이벤트로 ‘현장’과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문재인 이번 국민과 대단에서 얻은 소득은 문재인 이념정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더 이상 망국의 길을 막는 방법은 문재인 퇴출 밖에 없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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