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4달만에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6일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렸다.
 
이날 통상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후 책임문제에 벗어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