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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상당수 국민들 반감 커 입국해도 과거와 같은 활동 불가능 할 듯
박진아 | 승인 2019.11.15 20:59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대한민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상고와 별개로 LA총영사관이 유씨가 신청한 비자를 정식으로 심사한 끝에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거부’ 논란이 일자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후 13년이 흐른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입대를 하겠다며 입대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국방부는 입대 3개월 전에는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법률에 예외를 두면서까지 유승준의 일본콘서트 출국을 허가해 주었다.

그러나 콘서트가 끝난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률상 이는 곧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병역의 의무 또한 지지 않겠다는 결정이었다.
 
유승준이 입대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자 현재까지도 그의 입국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23.3%)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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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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