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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이계성 | 승인 2019.11.08 18:15
경제침체 원인 '날씨 탓' '해외 탓' "한국당 탓"에 경제수석이 경제성장률도 몰라
문재인 공약1호 비정규직제로가 비정규직 86만 늘어 역대최대 조사방법 탓
60대 이상 일용직 일자리만 늘려놓고 고용이 ‘올바른 방향’ ‘선방’ 하고 있다 거짓말


경제망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달려간 경제 현장 인천공항공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2년 반 지나 통계청 발표에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은 35만여 명 줄고, 비정규직은 86만여 명 늘었다.

정규직 비율은 67%에서 63.6%로 줄고, 비정규직은 33%에서 36.4%로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 1호’로 추진했던 일자리 정부의 역설이다. 문재인은 추락한 성적표 감추기에 급급하다.

통계청장이 직접 나와 “작년과 단순 비교하지 말라”고 했지만 작년과 같은 통계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최소 36만 명 늘었다. 지난해 3만 명가량 증가세와 비교하면 10배 이상이다. 거짓말로 조작해서 국민 속이는 문정권 통계를 믿으면 바보다.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졌고, 능력 없는 문재인 코드심어 공기업이 모두 적자투성이로 부실화되었다. 문재인 반기업 정책으로 민간기업은 활력을 잃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및 친노동정책 기조에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재정 확대만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이 작년54조 금년 50조를 들여 만들 일자리가 노인 일용직이었다.

 30~40대 일자리는 사라지고 60대 이상 일용직 일자리만 늘려놓고 고용이 ‘올바른 방향’ ‘선방’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든다. 그런데 민간기업 숨통을 조여 외국으로 쫓아내고 있다. 문재인 쫓아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경제 더 망치기 전에

문재인이 “일자리 문제, 소득 분배가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나빠져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되지 못해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세계경기 탓만 했다. 문재인은 일자리 참사 분배 참사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데 세계 경제 탓만 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신규 취업자가 35만 명 늘고 고용률도 61.5%로 9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의 최고라고 했다. 9월 신규 취업자 중 60세 이상노인 일용직 38만 명을 빼면 실제로 -3만 명이다. 여기에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9만 명 줄었다.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증과 경제활동인구로 볼 수 없는 15~19세 인구 급감이 가져온 착시에 불과하다.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올해 2분기 소득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3배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문재인을 엉터리 참모들이 속이고 있거나 속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인구구조상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경제수석은 “소득5분위 배율 개선을 위한 정책효과는 역대 최고”라며 거짓말까지 했다 문재인은 세계 경제 탓을 하지만 올해 세계경제성장률(3.0% 전망)과 한국성장률(1.0% 전망) 간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다.

잘못된 진단은 병을 키우고 치료 시기까지 놓치게 만든다. 문재인이 경제를 더 망치기 전에 끌어내는 것이 답이다.
          
서민과 소상공인 죽이는 문재인

고용노동부가 단기 ‘쪼개기 알바’를 부추기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1년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2년차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11일과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고용부는 일하지 않은 기간의 휴가 수당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벗어난 월권을 한 것이다.

사업주는 12개월간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에다 1, 2년차 휴가 수당(26일)을 합해 14개월치에 가까운 임금을 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직원을 쓸 때 1년 미만 계약을 하게 만들어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이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년에 29%오른 최저임금 탓에 고용 현장에선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을 넘는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미만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이 소상공인과 구직자 모두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현 정부 들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주당 17시간미만 일자리다.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됐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만든 결과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소상공인과 구직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빚은 결과들이다. 문재인 퇴출이 시급한 경제문제 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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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 2년차 연차수당도 주라"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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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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