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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2명 추방,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 진위여부 밝혀야
서원일 | 승인 2019.11.07 21:34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처음으로 추방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정부가 5일 전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이들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장 등 선원들 살해에 가담한 인원은 이날 북한으로 추방된 2명 이외에 1명이 더 있었다.
 
이들 3명과 선장을 포함한 19명의 선원은 지난 8월 15일 김책항에서 출항했는데, 선장의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이들 3명이 모의해 10월 말께 선장 등 16명을 살해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상세한 과정을 들었지만, 우리 군의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언론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 명을 조사한 결과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 같다”며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증거는 (2명이) 인멸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처벌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는 비정치적 범죄자의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국민 사이를 돌아다닐 경우 우리 국민에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 주민이 삼척항에 오고부터 비밀리에 (북한에) 보낼 때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인 일”이라며 “현역 중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해 우려가 있는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반인륜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힌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것 같다.
 
우리가 북한측에 북한 주민의 범행사실 여부를 요구했는 지 아니면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통보해 사실여부도 파악없이 북한 주민을 북측에 인계했는 지 인도적 차원에서 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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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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