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통일 북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 진위여부 밝혀야
서원일 | 승인 2019.11.07 21:34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처음으로 추방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정부가 5일 전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이들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장 등 선원들 살해에 가담한 인원은 이날 북한으로 추방된 2명 이외에 1명이 더 있었다.
 
이들 3명과 선장을 포함한 19명의 선원은 지난 8월 15일 김책항에서 출항했는데, 선장의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이들 3명이 모의해 10월 말께 선장 등 16명을 살해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상세한 과정을 들었지만, 우리 군의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언론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 명을 조사한 결과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 같다”며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증거는 (2명이) 인멸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처벌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는 비정치적 범죄자의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국민 사이를 돌아다닐 경우 우리 국민에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 주민이 삼척항에 오고부터 비밀리에 (북한에) 보낼 때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인 일”이라며 “현역 중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해 우려가 있는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반인륜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힌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것 같다.
 
우리가 북한측에 북한 주민의 범행사실 여부를 요구했는 지 아니면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통보해 사실여부도 파악없이 북한 주민을 북측에 인계했는 지 인도적 차원에서 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임종석 불출마 선언,친문 중진, 86그룹 의원들 용퇴 압박 거세질 듯임종석 불출마 선언,친문 중진, 86그룹 의원들 용퇴 압박 거세질 듯
트럼프, 김정은에게 회담 제안 그러나 북 비핵화 입장은 변함이 없어트럼프, 김정은에게 회담 제안 그러나 북 비핵화 입장은 변함이 없어
대한항공, 독일서 접촉사고 인명피해는 없고 운항은 21시간 지연 돼대한항공, 독일서 접촉사고 인명피해는 없고 운항은 21시간 지연 돼
수원 영통 화재, 오피스텔,고시원 거주 주민 등 150여명 한밤 중 대피 소동수원 영통 화재, 오피스텔,고시원 거주 주민 등 150여명 한밤 중 대피 소동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19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