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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개발로 이미 성공한 지도자다[넷칼럼]요즘 정계나 사회적 이슈 쟁점이 "이명박 정권 타도"다.
조성화 | 승인 2011.01.14 21:35

요즘 정계나 사회적 이슈 쟁점이 "이명박 정권 타도"다.

그만큼 나라안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는 말이된다. 요즘 이명박 정권에 위기가 극면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위기란 권력누수(레임덕)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나 안보가 무능해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해 말 발표한 장, 차관 후보들을 인선해 내정자들을 발표한 후부터다.부적격자임에도 인선을 통해 내정했다는 것이 화두가 된 것이다.

물론 누군가에 추천에 의하고 그사람의 능력을 위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신선한 인재를 발굴해 그랬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정도니 도덕성과 근본을 상실한 인물임에는 분명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물론 속이 아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선 안되는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내 속까지 뒤집어 남에게 공개하는 이는 없다.

구홉번 잘하다 한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몰인정한 사회에 기생하며 우린 살고있다. 反친이나, 친박을 위시해 야권에서 자신들 주도권을 得하고자 행하는 저들의 추태를 보라, 얼마나 가관인가,

연일 이어지는 與野가 대립각을 세우는 공방중 반드시 등장하는 "이명박 독재 정권"과 4대강 악법 저지란 피켓이나 플랜(plan)으로 시작한다.

그만큼 4대강개발이나 하천정비사업은 야권 정치인들께 위협적인 이명박 정부의 성과물이란 뜻이다. 4대강 개발이 성공을 이루게 된다면 민주 산하 야권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들이 이명박 정권에 대응했던 정치노선이 초토화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을 감지한 이명박 정부에선 올해 4대강 예산을 다른 해에 비해 무리수를 띄웠고, 4대강 예산을 볼모로 잡고 늘어지는 야당들 보란듯이 직권상정을 통해 可決시켰다.

올해 4대강 예산안에 무리수를 띄워 직권상정을 통해 가결시킨 것은 올해 다가올 장마를 대비해 공기단축을 위한 강행군을 하겠다란 것이다. 현재 4대강 유역에 공사 진행속도를 보면 국민들은 알 것이다.

밤낮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수를 띄울 만큼 공사에 매진하고 있지만...전국적으로 동절기를 맞아 때가 때인 만큼 경기가 침체되어 매수, 매출이 저하된 와중에 그래도 4대강 관련 업체들이나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생기가 돌고, 4대강 개발을 통해 전국토를 업그레이드 시켜 국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좌성향을 가진 야권이나 일각 시민단체들은 4대강 개발이 첫삽을 뜨기도전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지만, 그런 것에 연연치 않고 강행했던 탓에 이젠 단념했는지 높았던 수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기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공정율 약 6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올 장마전까진 중요한 보설치 작업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4대강 개발이 장마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 만능시대에 통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예산이다.

예전엔 건설사들이나 납품업체들은 관급공사나 관급납품은 행운이랄 정도로 선호한 적들 있었다. 그만큼 확실한 거래처는 없었기 때문이다. 속된말로, 정부에서 돈 떼먹는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실정은 어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젠 업체들이 관급공사나 납품을 꺼려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몇몇 지방 자치단체장들이나 기초단체장들의 무리한 지역사업이나 사치스런 청사 신축 등으로 말도 안되는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려다,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론 모자라기 때문에 무고한 건설사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치루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까지 싸잡아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번 4대강 예산에 무리수를 띄운 것, 역시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즉, 일한 만큼 충분한 댓가는 치루게 하란 정부에 메세지를 야권에선 극구 삭제하려고 의회 투쟁에서 밀려나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4대강 개발로인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선 자신들의 먼저간 주군들의 유지(정권 탈환)를 받들지 못할 것 같아 눈만 뜨면 역설과 잡설을 섞어가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해 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도탄에 빠져 붕괴되는 것만이 자신들의 정권탈환이라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의 꿈을 한번쯤 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4대강개발과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만으로 이미 MB는 성공한 지도자가 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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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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