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혁 군사전문기자]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게 끔 한 공수처 관련 법이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추진사항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고위 공직자 및 판검사와 군 고위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설치의 목적에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동안 공수처가 없다고 해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 못하지 않았다.
 
검찰 중수부, 검찰 특수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했다. 검찰을 못 믿겠다 싶으면 특검을 설치해서 수사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탄핵에 이르게 한 것이 최순실 특검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공수처 설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까지 한다는 것은 군형법과 충돌할 수 있다. 현재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지 않고 군 헌병단(군법죄조사국)이나 군 검찰이 한다.
 
기소는 군 법원을 통해 군 검찰이 한다. 이것은 일반인과 다른 군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게끔 한다는 것은 군의 특수성과도 맞지 않고 군형법과도 출돌 한다. 또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없다고 해서 군고위장성에 대한 수사를 못한 것도 아니다. 군인권센타가 문제를 제기하면 군 검찰이 수사했다.
 
최근에서 박찬주 육군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공수처가 없는 상황에서도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에서 얼마든지 했다.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공수처가 군고위장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공수처가 군고위장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 군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답했다. 이것이 군형법과의 충돌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최현수 대변인과의 별도 질의를 통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만큼 군의 특수성을 보호해야 하는데 공수처의 군고위장성 수사권은 군의 특수성을 헤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답변을 최현수 대변인은 답변을 흐렸다.
 
공수처 설치에 문재인 정권이 목을 메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나찌독일이나 현재 중국 공안처럼 정치적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 우려의 근간은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 검사와 총장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검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3년마다 바뀐다. 그만큼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
 
판·검사,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고위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나찌독일의 게슈타포처럼 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공수처를 우려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