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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화면 |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제 경험으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수부 과장, 특수부 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대통령 측근과 형(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고 말하며 “상당히 쿨(cool)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렇게 답을 하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머쑥해진 듯 “네 좋습니다”라며 윤 총장의 말을 잘랐다. 이철희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검찰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윤 총장에게 질문을 했지만 윤 총장은 그가 구속시킨 이명박 정권 때 가장 중립성이 지켜졌다고 경험상을 말했다.
결국 윤 총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만 빼고 모두를 수사할 수 있는 옥상옥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이것은 독재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구속하였고, 대통령과 대학동창이며 당시 여권의 실세로 꼽혔던 천신일씨와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비리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사형통(萬事亨通)이란 조어도 만들어냈던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부의장, 이 전 부의장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되었다.
공수처법의 핵심은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이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수처장의 임명권이나 추천권을 야당에 주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옥상옥 무소불위의 권력처를 만들어서 대통령 맘대로 조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굳이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다시 말해 대통령만 빼고 모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 공수처를 대통령 밑에 두고서 살아있는 권력보호를 하게하고 정권의 비판세력은 누구든지 잡아들이거나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만들겠다는 공수처는 북한의 비밀경찰 보위부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입을 봉쇄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수처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것 믿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 경기 양주 3선 의원 정성호 의원과 서울강서구 갑 금태섭 의원은 참으로 용기 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만 있는 정당에서 양심이 올바른 의원들이다.
정성호 의원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기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검찰이 잘했다’고 찬양·칭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사법절차가 이뤄지면 비난·비방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형태를 보면서 ‘이게 정상인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형태야말로 사법농단이고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여당에서 ‘사법농단’이라고 한 것이 “사법농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한 것이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16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송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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