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진@사랑의교회홈페이지

서초동 사랑의교회 지하공간을 놓고 8년간 벌어졌던 법적 다툼이 위법으로 판결났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사랑의교회는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랑의 교회는 "참나리길 지하 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시내만 해도 대기업 본사와 백화점 호텔 등이 건물과 건물을 잇기 위해 지하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랑의 교회 유투브영상 화면

또한 사랑의 교회는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A’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건축물 지하 일부가 포함된 참나리길에 대한 구청의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니었으며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단락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보도처럼 이번 판결로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의 교회는 “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해도 반드시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조건과 국토교통부의 회신에도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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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유투브영상 화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이날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도로 지하 1077.98㎡를 지하실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냈다.
 
서초구청은 그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으며 2019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신축 교회 부지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예배당,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처음 소송을 냈을 때는 2013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건축허가 취소는 기각하고 도로 지하점용 허가에 대해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다시 판단하라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환송심인 1,2심 모두 기존 판결을 깨고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