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검찰을 지휘해야할 위치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해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어 이것이 주사파운동권의 모습
* 이해찬, 조국 사태 와중에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각오로 가야 한다"외쳐
* 유시민, '정경심 PC반출은 증거인멸 아닌 증거 보존용' 정경심 영장기각 되면 검찰책임, 조사 멈춰야 정신병자
 
정권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해찬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조국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야당 지지도는 오르지 않고 있다. 삭발 단식 연대투쟁으로는 부족하다.

야당이 탄핵으로 대통령 잃고, 선거참패로 정권 잃고, 적폐수사로 인재를 잃은 폐족으로 버텨준 것만도 다행이다. 야당은 취약한 상황에서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한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석방, 다선·중진 물갈이, 자금 살포, 거기다가 연동형 선거법 개정안 등 막강한 카드를 쥐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사태 와중에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각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빼앗기면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산산이 부서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권 빼앗기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단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선승리로 정권을 지키려 할 것이다. 조국사건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져도 야당 지지로 옮아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는 추세다. 문재인이 '조국'을 끝내 끌어안고 가는 철면피를 감내하는 것도 지금 상태의 야당에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문재인은 우방 일본을 적으러 만들고 한·미 동맹 균열이오고 국민이 등을 돌려도 '북한 대변인'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변할 수밖에 없다. 조국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그래서 보수 세력과 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

문재인 2년, ‘이게 나라냐’ 개탄하는 민초들

검찰은 조국 집을 압수 수색했다. 조국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검찰이 공식 확인하고 법원 역시 그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는 뜻이다. 조국 아들과 딸이 입시에 지원했던 로스쿨과 대학들도 이날 압수 받았다.

그동안 검찰은 조 장관 아내와 아들딸은 물론 어머니와 동생, 동생 전처, 처남, 5촌 조카에 이르기까지 일가 전체를 압수 수색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급기야 조국 본인의 위법 책임을 묻는 단계에 들어섰다. 정상 국가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조국은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마치 정치적 탄압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조국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 또, 자녀 인턴십 관련 보도들을 언급하면서 “참기 어렵다”며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조국은 성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호하고 나선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집권세력이 검찰을 겁박하고,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불법도 감싸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 총수들을 무더기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조국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선 한 명도 안 된다며 철벽을 쳤다. 법 앞의 평등이 집권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조국은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압수 수색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족은 몰라도 자신은 불법 혐의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국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펀드문제 웅동학원 문제 딸문제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져 조국은 기소대상이 되었다. 문재인은 자기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범죄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은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고 비꼬고,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5~7% 빠졌지만 야당이 자력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 조국이 100% 완전한 존재로 장관직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치 패싸움에 이성을 잃었다.

지금 서울에선 세계 130여 나라 변호사 6000명이 세계변호사협회 총회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 주최 행사지만 정작 주최국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느라 참석도 못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 행사에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영상 축사를 했다. 한국 사정을 아는 외국 법률가들은 속으로 혀를 찼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조국에게는 정의도 도덕도 필요 없고 내 맘대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수장의 집이 압수수색 된 것도 부인이 기소된 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도 역사상 초유다. 문재인 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

조국은 검찰을 지휘해야할 위치에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해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다. 조국지명 이후 한 달 반 동안 숱한 의혹과 국민적 지탄에도 버틴 조국이지만 이젠 정말 물러나야 할 때다.조국은 법률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이며 도의적으로도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문재인은 임명장을 주면서 “조국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이미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비밀 정보를 다뤘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조국 범죄행위가 드러나 수사가 조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나라가 망해도 조국 지키겠다는 문재인   

조국은 약속과 달리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다각도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그부인 정경심은 ‘수사 정보 유출’ 운운하며 연일 수사팀을 비난하며 검찰에 공격을 하고 있다. 조국은  박근혜정부 조윤선 장관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트위터에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랬던 이가 자신은 더 많은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자리를 지키며 젊은 검사들을 만나고 다닌다.

게다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 “별건수사를 한다”고 비난했다. 별건 수사는 뇌물공여로 기업인을 수사하다가 증거가 나오지 않자 탈세로 기소하는 것처럼 원래 수사 방향과는 다른 혐의를 들춰내는 것을 말한다. 지금 검찰은 조국 자녀 진학, 사모펀드, 웅동학원으로 크게 세 갈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해찬은 별건수사의 뜻도 모르는 한심한 인간이다. 집권당 대표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찰을 공격하는 것도 매우 보기 힘든 일이다. 조국 ‘블랙홀’ 속으로 국력이 탕진되고 있다. 조국을 지키려는 문재인부터 끌어내야 한다. 1950년 9.28은 서울수복 2019년 9.28은 청와대 수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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