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유연대 등 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은 ‘조국 일가 국가보안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북한산 석탄 밀수출 운송 연루 의혹’ 관련하여 조국 일가 등 4명을 일반 이적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시민단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등 일반 이적죄 및 보안법 위반 고발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 등 4개 우파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일가 국가보안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은 조국 일가 등을 ‘북한산 석탄 밀수출 운송 연루 의혹’ 관련하여 즉각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조국 일가 등 ‘북한산 석탄 밀수출 의혹’ 관련해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인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ㅇ보(조국의 처남, 보나미시스템 상무이사), 이ㅇ조(두우해운 대표이사, 계열사 동친해운 및 보나미시스템 등 지분 보유), 이ㅇ국(동친해운 대표이사) 등 4명을 일반 이적죄(형법 제99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보안법 제4조 제1항)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고, 그해 6월 이ㅇ조는 계열사 동친해운이 소유하고 있던 선박 ‘동친상하이호’를 중국계 선박회사에 매도하였고, 동친상하이호는 중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의 ‘신성하이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약 2개월 뒤인 2017년 8~9월경에 이 배가 북한 남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 중국, 베트남 등지로 밀수출 운송한 사실이 유엔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신성하이호는 ‘한국 선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은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과 조국 등의 비호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두우해운, 동친해운, 보나미시스템은 회사 법인격은 따로이지만 공식 등록되어 사용하는 주 사무소 모두 ‘서울 중구 소공로 88 한진빌딩 신관’으로 동일”하며 ▲두우해운, 동친해운의 실소유주 이ㅇ조가 보유했던 선박으로 북한 석탄 밀수출 운송한 점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은 1년간 한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성하이호’는 북한에 들른 후 4차례나 인천, 부산, 포항, 여수항을 드나들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해 발각되거나 제재 등의 조치 없이 UN에 의해 발각된 점 ▲북한 밀수출과 한국 항구 기항 즈음에 갑자기 대북 지원의 기조가 강한 현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처남인 정ㅇ보가 계열사 보나미시스템 상무이사로 취임해 근무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지 하는 점 ▲이후 처남이 상무이사가 된 자회사의 대표가 조국 펀드로부터 주식을 장외매수할 수 있던 경위 등을 “그 자체로 단순한 우연 및 일상적인 선박 매매로만 볼 수 없는 강한 합리적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가 안보라는 헌법 정의를 위해서 ‘북한산 석탄 밀수출 의혹’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