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0여 개 시민단체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조국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감옥살이가 정답이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우파 시민단체들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표 김일두),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등 10여 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로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감옥살이가 정답이다”며 조 장관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장관과 그 일가족은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 집행 방해, 증거인멸, 범인도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각종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피의자이자 그러한 가족을 둔 조 장관을 검찰 행정부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어 “조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핵심 증거로 꼽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고,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증거 인멸하려 했으며 결국 최근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며 “조 장관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검사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자체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조 장관의 수사 외압 및 개입 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조 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의 당위성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