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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국 임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이계성 | 승인 2019.09.15 18:40
* 문재인 취임사 평등·공정·정의 가면 벗기니 독단 독주 독재 독선 등 독재자 표본
* 조국, 기자들 질문에 90차례 모른다, 아니다, 안했다 막가파 식으로 국민우롱
* 문재인, 북한서 조국장관 임명해야한다는 보도 하자 북한 창립기명일 9.9절에 임명
* 드루킹 대선부정사건을 권력으로 덮어 재미를 본 문재인이 조국비리도 권력으로 덮으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조국은 딸 진학 과정에서 스펙과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스펙 조작 의혹이 나오자 "의학 논문은 수준이 낮았고, 대학 표창장은 흔해 빠졌다"고 평가절하 했다. 혜택은 다 누려놓고 침을 뱉은 것이다.

딸의 제1 저자 논문을 자신의 PC에서 손본 기록이 나오자 "대학에서 쓰던 PC를 집에 가져와서 딸이 함께 썼다"고 둘러댔다. 사무실 PC를 반출한다는 것도, 가족이 PC를 공동 사용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자신의 답변과 배치되는 공문서가 나오면 "오기가 분명하다" "행정 착오"라고 우겼다. 자신의 위증 혐의를 벗기 위해 행정기관과 대학의 신뢰성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조국은 궁지에 몰리면 모른다 아니다 안했다 등 모뢰쇠로 일관하면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천재였다. 문재인은 "위법성이 입증 안 됐는데 의혹만으로 사퇴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서 의혹투성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는 오기정치를 했다.조국 아내는 기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조국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더니 장관이 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수사에서 배제하려다 여론의 몰매를 맞고 물러섰다. 윤석렬 검찰은 조국장관의 위법 사실을 밝혀내 처벌해야 검찰의 체면이 선다.

2015년 4월 이완구 총리는 취임 62일 만에 물러났다. '이완구 3000만원'이라는 성완종 유언 메모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려 했을 때 당시 문재인 민주당대표는 해임 건의안 카드를 들었다.

이 전 총리는 사퇴 2년8개월 만에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보면서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심정일 것이다.문재인은 과거 검찰수사 받는 자를 공직에 임명해서는 안 되는 관행을 깼다. 내 권력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그 권력으로 조국을 건져 냈으나 문재인이 국민들 퇴출대상이 되었다. 문재인은 대선을 앞두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국임명을 통해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론은 정의를 짓밟는 행위를 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었고,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2년 만에 편 가르기로 반대편에 총질을 하고 있다.문재인이 무법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2019년 9월 9일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선언한 날로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네티즌들은 "준법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문재인과 그 코드들에 의해 새로 쓰인 날“ "이날부터 국어사전에 '공정' '평등' '정의'의 단어 뜻을 고쳐 써야 한다" '매년 9월 9일 태극기 조기를 달고 국치일로 기념하자'는 댓글을 달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문 대통령에 게 속았다"며 조기를 게양한 사진을 공개했다.청문회 기간 "조국 힘내세요"를 외쳤던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은 국무회의장에 처음 등정하는 조 법무장관을 향해 응원 구호를 외쳤다.

그래서 진짜 걱정은 지금부터다. '평등·공정·정의'의 가면을 벗어버린 정권이 '네 편' '내 편' 가르기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결사항전이 기다리고 있다.

철면피 조국 자기가족 지키려 검찰 무력화 시도

9월10일 국무회의에 처음 출석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관들이 응원 구호를 외치면서 맞았다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 장소는 조 장관 딸이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었다. 조국 임명 강행에 분노한 민심을 조롱한 것이다. 동양대가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조 장관 임명 직후 취소한 것도 이런 막무가내 정권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조국이 굉장한 원리원칙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국 아내는 이미 기소됐고 장관 본인도 증거 인멸 혐의가 확인됐으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위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원리원칙에 맞는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성난 민심을 수용해 후보들을 사퇴시킨 것이 무원칙한 결정이었다는 얘기다. 부정부패 비리 온상 조국을 원리원칙 때문에 임명했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문재인 끌어내어 정의를 지킬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

조국 가족사기단의 의혹이 한달간 숨 돌릴 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민심은 조국에게 법무장관이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84% 찬성으로 채택했고, 조국 모교인 서울대 학보 설문조사에서도 74%가 임명 반대였다. 대통령은 이런 민심을 깔아뭉갠 것이다.

조국의 딸이 대학교수인 부모가 만들어 준 스펙을 이용 고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식 필기시험 한번 안 치르고 진학하고 장학금까지 싹쓸이로 챙겼다. 의학 논문을 써본 의사(289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8.7%가 "조씨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다. KIST와 동양대는 조국 딸이 받은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은 공정 공평하다며 장관에 임명했다. 문재인은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문재인과 끄 졸개들은 죄 없는 조국을 언론이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기족사기단 조국 동생은 위장 이혼 수법까지 동원한 소송 사기 수법으로 사학 재단의 재산을 빼먹으려 했고 권력형 게이트 사모펀드 의혹을 직접 받고 있다.

조씨는 아들에게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 조국이 사학 재단 이사 때 동생이 재단에 제기한 소송에 일부러 져준 의혹도 받고 있다. 동양대 총장은 조국이 자신과 두 번 통화하며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을 총장이 아내에게 위임해 준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것만으로도 조국은 증거 인멸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조국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드루킹 대선부정사건을 권력으로 덮어 재미를 본 문재인이 조국비리도 권력으로 덮으려하고 있다. 문재인은 수사 받아야 조국을 검찰수사 지휘해야할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이런 조국이 개혁의 적임자라니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각종 의혹으로 누더기가 된 조국이 무슨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조국 임명 강행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이 국민폭동으로 이어질 것이다.문재인은 나라가 망해도 지지 세력이 철통같이 결집시키고 선거 제도를 바꿔 내년 총선에 이기는데 조국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조국 임명을 정권의 운명과 묶어 밀어붙이면서 나라 전체를 싸움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과는 싸우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는 외교·안보는 고립무원 상태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내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평등, 공정, 정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정권이 민의를 무시하고 양식과 상식을 파괴하면서 '자신들만의 나라'로 가겠다고 한다. 문재인 오기정치가 불러올 결과는 분노한 시민혁명으로 문재인의 꿈은 무너질 것이다. 시민혁명의 적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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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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