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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선택한 것
김민상 | 승인 2019.09.11 20:35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국민과 야당·검찰에 대한 선전포고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아주 나쁜 선례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회무시, 국민무시 하면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는 엉뚱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며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말인데 문재인은 이 말의 뜻을 알고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다.
 
진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나쁜 선례라는 것인지 답을 하기 바란다.
 
조국은 그동안 정의를 내세우면서 남을 비판하였고, 온 집안이 나서서 사기집단을 이루었다. 조국은 남을 비판하고 본인은 그 비판한 짓을 그대로 따라한 말과 행위가 완전히 다른 위선자에 거짓말쟁이였다. 그러니깐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되어야 하는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과 코드가 맞는다고 앉히면서 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조국은 부인이 기소되었다. 딸은 표창장 위조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 아들과 딸이 받았다는 서울대 인턴증명서도 위조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비리 가족을 둔 조국에게 의혹만 있다고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겠다.
 
조국은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것은 장관으로 이 사건에 감독기능을 갖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대도 문재인이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이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삶은 소 대가리도 웃지 않을 말을 하였다.
 
문재인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쁜 선례라고 하였는가?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만큼 나쁜 선례가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나쁜 선례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자가 어떤 직에 앉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 말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다.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국의 삶이 어디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인가?
 

 
이제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필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어떤 벌칙을 내려도 불복종을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고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는 마당에 국민들도 법 앞에 평등함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이 도덕이 앞서지는 못할 것이고 도덕성을 땅에 떨어지게 만든 장본인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는데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국민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조국이 편법을 동원하여 모든 혜택을 온 가족이 누린 것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문재인을 필자는 대통령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종 운동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때린다면 맞지 않을 것이다. 구속시킨다고 해도 구속 불복종 할 것이다. 죽이기 전에는 문재인 정권이 내린 명령에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조국이 검찰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무부 혼자만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원한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회를 버리기 바란다. 국회에 있으면서 문재인이 하는 것을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투쟁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국회를 버리고 문재인에 대한 불복종할 것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으로 매진하기 바란다.
 
조국은 검찰 개혁을 자신했다. 그것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가능한 것인데 왜 조국이 검찰 개혁을 자신하는 것이겠는가?
 
바로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의 씨를 말려서 여권이 개헌선을 확보하고 사회주의 개헌과 동시에 공수처법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꼼수를 한국당이 알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저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국민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강력하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법무부 장관 권위가 바로 서려면 지극히 상식적일 때 권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 남편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본인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된들 무슨 권위가 있겠는가?
 
문재인이 조국 임명으로 국민과 야당·검찰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므로 국민과 야당과 검찰도 불복종 운동과 문재인 퇴진으로 강력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과 연방제 통일로 우리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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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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