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화면

문재인 정부 한일관계에 대한 국민의 생각

 

유양근 강남대 명예교수

[유양근 강남대 명예교수( 전 부총장), 전 선화 교수연합 대표] 최근들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노 재펜(NO JAPAN)의 플랭카드를 여가저기서 볼 수 있다.

며칠전 광복절 날에도 수십만의 시민들이 현정부에 대한 애국적 규탄시위를 했으나 이러한 시위는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유독 대일본 적대 시위는 방송국마다 경쟁이나 하듯이 보도 되었다.

방송국도 언제부터인가 좌파 진보세력으로 전락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선동적 분위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일본과의 적대관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거 같아 걱정이 된다. ‘한일관계 이래도 좋은가’ 많은 국민들이 심히 우려 하고 있다.
 
국민의 감정과 적개심에 호소하여 하루아침에 상대방을 굴복시켜 해결코자 하는게 정부의 생각인거 같다. 일본 아베정권도 유사한 행동을 벌리고 있다.

이런 감정적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은 양국 모두가 불행한 일이다.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양국 정상 간의 감정적 충돌까지로 번지고 있어 한국과 일본의 국교 관계가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하며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무역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책으로 항일 운동과 버금가는 반일 투쟁을 선포하였다.
 
문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왜군을 물리쳤음을 강조했고, 여권의 정치중진들과 청와대에서는 죽창가를 들먹이며 동학혁명 의병들의 왜척운동을 시사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정적 호소에 나섰다.
 
특히 일부 진보시민단체에서는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취소 하는 등 일본과의 작금의 관계는 국민들이 우려할 만큼 악화일로에 있다.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는 치욕적인 과거 역사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일본에 대한 분개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감정을 최대한 이용해서 아배정권을 굴복시키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 생각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수입품목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의 비중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 분야는 50~7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D렘 및 반도체 생산 기계, 소재부품은 해외 및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떠나서 일본이 입는 타격보다 한국이 입을 타격이 훨씬 더 클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조차 일본으로부터 부품과 장비,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공장을 돌릴 수 없어 생산에 큰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를 외면하고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에 맞서 범국민감정에 호소하는 반일운동 대응은 일본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주고 경제적 악영향을 준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반일 운동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고 국민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관련 소재의 기술 역량 강화와 관련소재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예산도 편성 한다고 하였다. 장기적으로 볼때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업입장에서는 기술적이나 국내 환경적으로 볼때 쉽게 해결하기에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으며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외교는 협상을 통해 국가 간에 맺는 모든 대외 관계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적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교의 특성상 당사국의 상호 양보와 타협 없이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다. 세계의 강국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처신하고 있다.
 
21세기 4차 산업사회는 인공지능 바이어 시대이다. 하늘에는 무인 비행 재트가 날아 다니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최첨단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나친 과거역사에 치중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도움이 될수 없다.
 
50년 80년 100년전 과거사에 억매이는 정책은 일부 극단적 진보세력으로부터 호응을 얻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 인공지능 첨단 바이어 시대에는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경제 10대 국가가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이대로 가면 안된다. 야권 정치인들과 보수성향 국민들은 일본과의 적대관계 사회 분위기 조성은 여권에서 내년 총선 전략의 정략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걱정은 외면 한 채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의 정략은 이유야 어떻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온당치 못하다.

특히 좌파 시민단체의 반일운동도 문제가 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반일감정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차기총선을 위해 갖은 의혹을 내세우며 자기들 입장에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의 선동정치 중단해야 한다.
 
훌륭한 국가 지도자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우선시 해야한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수모와 자존심의 상처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반일감정을 부추겨 다른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냉전을 풀기위해서는 외교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의 아베총리와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은 자국의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국제흐름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는 유사한 대립과 경쟁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세력이다. 우리나라는 그 교량적 위치에 놓여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의 협상국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사실이며 가장 영향을 받을수 있는 동맹국임을 국민들을 알고 있다.
 
냉엄한 국제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제력과 강한 국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는 외교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전격 발표하고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전격 제외한다고 발표 했다. 이러한 선포는 양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에도 간격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의 견고한 우호관계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 정착의 대전제가 된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운다고 국민과 약속 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케 하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부, 좌파에 가까운 편협 된 정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좌파, 우파, 반일, 친일로 분열된 사회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통합하고 평화와 행복한 삶을 추구해가는 정부가 되길 원하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들의 권력 연장 책으로 인기 영합을 위한 고집스러운 정책을 내 세우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볼수 없다. 국민들의 가치관을 혼란시키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양국 정상이 되길 바란다.
 
한일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복원되길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및 침체된 한국경제의 부활을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이런 모습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조속히 한일관계가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