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명

 [전지명 칼빈대학교 부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가 청문회 핵심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 된 거나 다름없지요.
 
사퇴 함성이 들리고 있는 지금이라도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청와대 지명 철회 단안만이 답이 되겠지요.
 
조 후보자는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끝끝내 자진 사퇴 요구를 버티고 있고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지요.
 
여러분, 이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이 현직 장관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겠지요.
 
더구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는 현직 장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한마디로 법과 원칙이 물 건너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조국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청문회 핵심증인 채택을 끝내 거부해도 야당은 아쉽지만, 핵심증인 없이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검찰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청문회장 생중계 방송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알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를 통해 조국 피의자의 제1회 신문조서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조국 피의자의 검찰 조사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한 증거를 갖고 이와 대조하면서 추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설사 맹탕 청문회라도 열어서 조 후보자의 변명 또는 모르쇠라도 녹화해 두면 그 진술과 압수수색 증거를 대조하면서 수사할 수가 있겠지요.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조 후보자 청문회 무산을 획책하고 있는 여당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핵심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라도 바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빗발치는 조국 사퇴 민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에 임명 강행할 것입니다.
 
자, 이런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대표적인 결정 두 가지만 한 번 볼까요.
 
첫째가 탈원전 정책 결정의 경우를 들 수 있고,
둘째가 최근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아닙니까.
 
특히 미국을 배신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높아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국 사퇴 여론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데 왜 국민의 자존감을 깡그리 짓밟고 그를 임명 강행하려고 합니까.
 
청와대가 확실히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비참했다는 사실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까.
 
전지명의 시사진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