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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오직 김정은만
이계성 | 승인 2019.08.07 22:59
북한 미사일 발사. 2019년5월4일
* “한·일, 미의 총알받이 되지 말라” 중국 협박, 북의 미사일 협박에도 평화경제
* 문재인 정권,일본 경제보복 북한미사일 협박에 대책 없어
* 북한 미사일도발에도 ‘평화경제’ 내세워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한심한 문재인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경제보복의 후폭풍이 주식시장을 강타 패닉상태에 빠졌다. 외국인·개인이 투매한 주식을 문재인이 국내기관과 국민연금기금에서 사드리게 하여 겨우 진정되었다. 증권시장 붕괴 충격은 달러 환율은 하루에 17.3원이나 올랐고 금값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투자가들 불안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일본·중국 증시도 하락했지만 한국 증시만 '블랙 먼데이'의 폭락을 겪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초호황이 사라지자마자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상장 기업 이익이 올 들어 거의 반 토막 났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분이 -0.4% 2분기 정부투자분 빼면 -0.2%로 추락 OECD 꼴찌 였다. 설비투자는 -10%로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이 침체가 주식·외환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글로벌경제에 역주행하는 문재인의 정책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 투자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33% 인상, 주52시 근로제 등 반기업 정책이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도 외국탈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증권시장이 문재인 경제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한 것이다.

미국·중국 증시는 올 들어 20% 가까이 올랐고, 대만 증시도 8% 상승한 반면 한국은 5% 떨어졌다. 고용도, 경제성장도, 주가도 한국만 왕따다.미·중 무역 갈등에 휘청대던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보복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한·일 무역 전쟁이 금융으로 번지면 한국 경제는 실물과 금융 양쪽에서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특히 원화 가치 급락(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탈출이 촉발되면서 외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런데 문재인은 대평하게 언론이 위기를 부추긴다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 퇴출 밖에 길이 없다.

미·중 무역분쟁·일본경제 보복에도 평화경제나 외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일본의 경제보복 악재까지 겹쳐 한국은 이틀 동안 주식시장에서 75조 가까이 증발했다. 경제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락한 대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달러, 엔화 등이 급등하고 있다.

소강상태였던 미·중무역 분쟁에 트럼프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자 중국도 보복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체제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에 세계 교역 질서가 바뀌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책 없는 문정권이 국가부도를 자초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 원인은 일본경제 보복으로 소재·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어 국내 산업·경제가 붕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랙먼데이(검은 월요일)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이미 전에 내놓았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로 쏘대며 계속 협박해오고 있는데 문재인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하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치매환자 같은 소리만 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 느닷없는 ‘평화경제’ 메시지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다. 금융위기 때 원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엔화를 빌렸던 수많은 기업·개인의 빚이 앉아서 두 배로 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이틀 만에 엔화 대비 원화가치는 5% 넘게 급락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점검과 준비가 없고 금융감독원은 엔화 대출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업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문재인은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최저임금 33%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경제·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과 규제기 기업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눈에는 김정은 밖에 구세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보도 경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임진왜란을 당한 선조와 한일합병을 당한 고종의 무능을 합한 인간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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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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