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각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아사히신문캡처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7월4일 3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1차 경제 보복이후 2번째 경제 제재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규제 대상 품목은 약 1,100개 정도로 앞으로는 건별로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 품목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에 한 번 허가를 일본 정부에 받고 간편한 절차를 거쳐 수출하도록 허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 물자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일부러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안 해줄 수도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자동차 부품인 나사를 수출할 때도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일본 기업은 수출 전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며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변화한 지위를 설명했다.
 
화이트 국가는 일본 입장에서 우방국들인데 화이트 국가에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도에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나 석유 화학제품, 공작기계 등이 대표적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의 후 회견에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화이트국가"의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 결정한 것에 대해서,"어디까지나 혜택을 철회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되돌리는 것으로 금수 조치가 아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의 이유를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 등을 근거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련의 조치를 한국인 징용공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고, 하물며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파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휴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각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포와 실제 시행의 절차만 남게 됐다.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이 하게 돼며 공포한 다음 21일이 지난 뒤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