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수상. 사진@ytn

北은 쌀 5만톤을 수령거부, 日은 화이트리스서 제외, 美는 개발도상국에서 제외?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에서는 지난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서에서 해당 개정안은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나서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 쯤 시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은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한 일이다.
 
이 문제는 정권 대 정권이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수상과 특별회담도 제안하지 않고 자존심 대결만 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게 한 것이다.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반일감정만 부추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일감정이 살아나면 날수록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에 의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우방국이며 혈맹국인 미국에서도 한국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이 돼왔던 세계무역기구(WTO) 한 축인 ‘개발도상국 지위’까지 흔들면서 글로벌 다자 무역 체계가 전대미문의 혼돈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개발국도상국 지위에서 한국도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게 사상 초유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마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는 풍전등화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반도체뿐 아니라 상당수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에서도 ‘개도국 지위 상실’이라는 소용돌이에까지 휘말리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원이면서 OECD 회원국으로 있는 멕시코, 한국, 터키도 마찬가지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한다”고 했다.

미국은 ▶OECD 회원국, 혹은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은 이 4개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WTO가 이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USTR이 이 국가들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농산물 관련한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을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호회의(NSC) 보좌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혹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마구 퍼다 주는 것을 보니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들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분담금을 내는 것은 인색해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큰 손 노릇을 하니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얄미웠겠는가?
 
그러니 미국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 한 관계자는 “당시 볼턴은 한국 측과 회동 시간의 최대 절반가량을 방위비 분담금 얘기에 쏟을 정도였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볼턴과) 그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한미) 양국은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 나라의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는 데 50억달러(약5조9000억원)가 든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지 물었더니 5억달러(약5900억원)라고 했다. 우리는 45억달러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해 “엄청 부자이면서 아마도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미사상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재인 하나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북한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주고 한미일 동맹을 회복시켜야 대한민국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