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9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염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염씨 등은 2017년 9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