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 사진@ytn화면캡처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6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박 차관은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정취소 부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처럼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산 동산고는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고, 군산 중앙고는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의 평가 권한 사항이라 해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고교체제 법정주의 확립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자사고 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상산고에 대한 부동의 판단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사고 연합 측은 “교육부 스스로 이번 평가의 부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친전교조 지역 교육감의 이념적 아집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인 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다분히 이념적,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사고 연합 측은 교육부가 향후 서울 모든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부동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평가의 모든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한 감사 청구는 물론,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무력화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과 경기도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이어 서울에서 재지정에 실패한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