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중·러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아무런 조치 없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미(美) 국방부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의 경고 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한일 동맹국을 강하게 지지한다”고만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하며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한 곳이 우리 영공인 독도 위가 분명한대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우리는 일단 관망할 뿐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국지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영공 침범과 같은 상황은 한국 정부와 군이 대응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이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한 데 대해 “중·러가 동북아 지역에서 첫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국면이 구한말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

구한말에 대원군의 쇄국정치로 인하여 외국의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청·일·러의 각축장이 되면서 일촉즉발의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던 구한말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란 것이다.

중·러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명백하게 침입하는 도발을 하고서 뻔뻔하게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로 이뤄진 혼합편대가 한국 동해 공중영역의 정해진 항로를 따라 연합 비행했다고 설명을 했다.

이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독도 상공인 우리 영공을 침입하고서 양국 군용기는 비행 중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연합 비행은 중·러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고 연합작전 능력을 높여 전략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제3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에서 중·러 군용기가 대한민국 독도 위 영공을 무단 침범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 이 불안할 뿐이다.

미국이 중·러 군용기가 영공 침범이라고만 한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러가 한국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강변을 부정하지 않고 일본 측의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미국이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의 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지지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이들 공동 대응도 강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이것은 한국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일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려면 중·러의 군용기가 한국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고 표현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일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물론 자위대 군용기를 발진시킨 일본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했고, 입장문에서 ‘한국 영공’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영공’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쓴 것은 한국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 동해서 한·일·중·러의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한데 엉켜 신경전을 벌였는데 미국은 뒷짐만 짚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언제나 한·일 문제가 불거지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편으로 기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동맹 우선주의로 나가지 못하고 우방을 업신여기고, 어느 나라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위험에서 지켜줄 우방국인지도 모르는 무능한 문재인 탓에 대한민국이 사방에서 안보상태가 뻥 뚫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찌 편안히 잠을 이루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알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 다음 주적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적의 눈치를 보느냐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인가 이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