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리더십 김정은보다 못해 

[이승현 국민의힘 사무국장]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이 말은 누가 한지 아십니까?

지난 5월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이가 한 말이다. 김정은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최근 필자를 분노케 한 발언들이 몇 개 있었다.

국방일보는 6월 17일 1면 머리기사에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통일부가 저런 소리를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국방부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다.
 
국방부는 청와대 눈치나 살피는 하룻강아지로 변한 것 같다. 국방일보가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스웨덴 의회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이다.”라며 연설했다.

국방부는 권력자에게 충성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한반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지난 23일 오전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폭격기와 조기경보통제기 등이 독도 영공을 침범해 공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18대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고, 일본도 중국 군용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넘어가자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독도 인근 영공을 두고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군용기가 대립했으며, 그 틈 속에 북한은 3천톤급으로 추정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뒤에 이어 오늘 새벽 이스칸데르급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세상은 대화로 평화를 지킬 수는 없다.

대화도 강력한 힘과 동맹이 뒷받침될 때야 상대방을 굴복시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가?
 
국군통수권자가 망상에 빠져 대화로 북한을 설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국방력은 약해져가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축이 흔들리고 있다.
 
동맹 관계가 흔들거리니 그 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었다. 한국이 일본과 대립하게 되면 어부지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얻게 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을 한미일 공조 체제를 시험해보는 성격의 도발로 분석했다.
 
이번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못하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도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의 영공침범을 축소시켜 발표하다 물의를 빚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대일 경고만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살살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허구로 드러났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미일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틈을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놔둘 것이라 보는가? 북한 또한 무력 도발로 우리를 흔들려 놓을 것이다.
 
애당초 실현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론은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김정은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힘과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동맹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외교에 실패한 정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