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운동권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청와대 수준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7월 17일 청와대의 공식 페이스북에 한 마디로 ‘막가자는 식’의 포스팅이 올라왔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선전선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와대 발 ‘가짜뉴스’다. 내용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에서 일본이 배상한 대상은 국가입니다.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라고 굵은 글씨로 올렸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그러나 해당 글에 대한 댓글만 봐도 청와대의 포스팅이 사실이 아님이 바로 드러난다.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전임 정권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때 이미 결론 난 문제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 조사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공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국가간 협정을 뒤엎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임 정권인 노무현정부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나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 외교문서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마치 굴욕협상을 한 나머지 이면합의라도 있는 듯 좌파의 공세가 드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결과는 당시 한국협상단이 너무도 잘 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흔히 좌파에서 주장하던 굴욕협상이라고 말한 것이 허구임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일간 협상을 모두 뒤엎고 있다. 80년대 운동권 논리 그대로 추진하면서 한일 양국간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 왜 이토론 문재인정부는 반일을 정치와 경제이 끌어들일까? 그 이면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80년대 운동권에게 있어서 반일투쟁은 곧 반미투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마치 반일이 곧 애국이며 민족주자로 착각하는 80년대 운동권의 논리가 그대로 청와대의 SNS에 녹아들어 있다.
 
청와대의 SNS는 반일을 부추키고 있다. 그들이 언급한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 그 자체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일본이 단 한번도 사과를 안했다고 하지만 이 말은 완전한 ‘가짜뉴스’다. 아마도 문재인의 청와대는 징용피해자에게 사과를 안했다고 일종의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으로 사과를 10여차례가 넘게 했다. 청와대식의 말장난은 끝이 없다. 만약 일본이 징용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손 치더라도 진정성이 있네 없네하면서 꼬투리 잡을 것은 뻔하다. 또 징용자 개개인에게 사과는 안했다고 또 말장난할 테니 말이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일본이 수십차례 직간접적으로 사과했다. 청와대 페이스북에도 댓글로 청와대의 주장이 가짜임을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의 선전선동은 80년대 운동권의 인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수구적 작태 그대로다.
 
노무현정부때 공개된 한일청구권 협상 내용에도 보면 개인대 개인의 보상은 한국측이 거부하고 국가대 국가의 보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의 요구대로 응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이야기는 쏙 빼고 왜곡된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청구권 협상 문서 내용은 어떨까? 그 구체적 내용을 보자.
 
우리가 일본에 요구했던 8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을 살펴보면 ①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한 금(金) 249,633kg 및 은(銀) 67,541kg ②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정부의 조선총독부채권 반환 청구 ③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금품의 반환 청구 ④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 청구 ⑤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청구권의 반제청구 ⑥한국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항목 ⑦전기 제 재산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 청구 ⑧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종료에 관한 항목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⑤항에서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 했다. 징용자 수는 노무자 667,684명, 군인 및 군속 365,000명 총 1,032,684명이라고 산정했다.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한국)는 나라로서 청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뻔한 거짓말을 소위 ‘쌍팔년도식 선전선동’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일감정을 부추켜서 자신들의 경제적 실패를 커버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선 내년 총선에 반일감정을 그대로 연결하여 소위 운동권의 전형적 레파토리인 ‘친일매국’이라는 프레임 작업을 위한 전초라고 볼 수 있다.

정말 막가는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에게는 재앙수준이라 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