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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권 아냐
김민상 | 승인 2019.07.07 16:13
6·25 70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개최를 하겠다는 문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 아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6·25 전쟁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무너뜨리고 남침을 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과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저들에게 유린을 당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을 보면 대한민국 국군은 전사 14만 7000여 명, 부상 70만 9000여 명, 그리고 실종 13만 1000여 명을 내 전체 손실이 98만 7000여 명에 이르렀다(이 숫자는 『통일조선신문』의 98만 8000여 명에 가깝다).
 
다시 『북한30년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간인 피해는, 피학살자 12만 8936명, 사망자 24만 4663명, 부상자 22만 9625명, 피랍자 8만 4532명, 행방불명 33만 312명, 의용군 강제징집자 40만여 명, 경찰관 손실 1만 6816명 등 140여만 명이다(이 숫자는 「통일조선신문」의 99만여 명보다 40여만 명이 많다. 「통일조선신문」의 합계에는 의용군 강제징집자와 경찰관 손실이 빠져 있다).
 
이로써 『북한30년사』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적 손실은 모두 230만여 명에 이른다(「통일조선신문」의 자료에 따르면, 약 198만 명이다).
 
이어 북한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30년사』에는 북한군은 52만여 명이 사망하고 40만 6000여 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손실은 200만여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합치면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통일조선신문」은 북한군의 인적 손실을 61만 1206명, 민간인의 인적 손실을 268만 명으로 보도하였다. 이것을 합치면, 북한의 인적 손실은 약 329만 명으로 나타난다).
 
한편, 유엔군은 약 15만 명의 인명 손실을 내었다. 『북한30년사』는 전사 3만 5000여 명, 부상 11만 5000여 명, 실종 1,500여 명으로 파악하였고, 「통일조선신문」은 전사 3만 6813명, 부상 11만 4816명, 실종 6,198명, 합계 15만 7827명으로 보도하였다.
 
중공군의 인적 손실에 대하여, 『북한30년사』는 약 90만 명으로 보았다. 「통일조선신문」은 전사 18만 4128명, 부상 71만 5872명, 실종 2만 1836명, 합계 92만 1836명으로 보도하였다.
 
이 자료들을 종합할 때, 남북한을 합친 한국민의 인명 손실은 무려 520만 명선이다. 참으로 엄청난 인적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특히 비전투요원의 인적 손실이 전사상(戰史上) 유례없을 만큼 컸다는 점에 6·25전쟁의 비참성이 있다.
 
남쪽을 보면, 휴전 직후 집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전재민의 수가 200만여 명에 이르렀고,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전체인구의 20∼25%나 되었다. 1949년 1년의 국민총생산에 맞먹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농업생산은 27%가 감소했고, 국민총생산은 14%가 감소되었다.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고, 제재소와 제지공장 및 금속공장을 비롯한 작은 생산시설들은 거의 전부가 파괴되었다.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특히 교통 및 체신 시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하여 1129일간 전쟁을 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할 때가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이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인데 이것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내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을 개최를 검토하고, 국민 세금 190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니 어이가 없다.
 
지금까지 6·25 남침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한 적도 없고, 오히려 북침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종전 70주년에 남북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발상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발상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 공장이 일본의 반도체 주력 품목의 한국 수출을 막으면서 멈출 위기에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어느 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북한과 어떻게 하면 손을 잡고 무슨 보여주기 쇼만 할 것인가만 궁리를 한단 말인가.
 
문 정권을 아무리 봐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고 오직 김정은에게 신임을 얻기 위한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으며,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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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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