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은 토착왜구보다 친북세력들이 더 문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니스]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SK하이닉스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핵심 부품이 1~2달치 재고 밖에 없다는 것이다. 1~2달 안에 일본이 보복조치를 풀지 않으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가장 핵심 산업인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를 정조준하고 있은데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출 규제는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닌 정치·외교 문제인데 기업들만 곤란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부품 수만개가 합쳐져 완성품이 만들어지듯 반도체도 마찬가지에요.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재료가 단 한 개라도 없는 반도체는 못 만듭니다. 솔직히 미·중 무역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라고 하였다.
 
반도체 관련 화악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의 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토착왜구(친일) 운운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체 등이 겹치면서 깊어진 일본 정부의 감정의 골이 반도체 수출 규제 보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사장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반도체 공장마저 돌아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정부가 외교력을 보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외교에 대해서 빵점인 문 정권으로는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법원에 의해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 문제를 외교력으로 풀지 못하고 대일 외교의 무능함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에 1945년 이전의 과거 감정을 앞세워서 친일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하고 있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국민감정을 반일로 끌고 가려고만 하고 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과거에 일어나 아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건드려주면 통쾌해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능한 정권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건드리며 집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픈 과거는 건드리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과거의 아픔을 빨리 잊게 해주는 것이고 미래로 나가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다 보니 미래를 얘기하지 못하고 문재인도 겪지 않고 들은 얄팍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일제 식민지 시절에 아픔을 달래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과거 문제로 인기나 끌려고 하는 것인가?
 
2019년도에 1945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시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먹히겠는가?
지금 여성이 손목만 잡혀도 책임지라고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먹히겠는가?
 
성경 잠언은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하였다.
 
문재인은 백성을 탄식하게 하는지 즐겁게 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 산업마저 1~2 개월 후에 멈추게 된다면 백성들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
 
정관정요에 보면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짓을 보면 74년 전에 있었던 과거 일을 문제 삼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하고 있으니 어찌 백성이 즐거워할 수가 있고, 백성들의 탄식소리는 하늘에까지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반도체 공장이 중단되는 일이 있다면 문재인은 정권은 더 이상 정권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먹거리를 잃게 만든 정권이므로 당장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하야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