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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생각
유양근 | 승인 2019.06.28 22:09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사진@청와대페이스북
적폐청산 너무오래가 국민을 위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

유양근(강남대학교 명예교수,전 선진화사회 교수연합 대표)

2017년 5월 10일 국민의 기대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출범한지 2년이 지나고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현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도 될 정도의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한다. 현정부의 정치 이념이나 역사관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던 현정부 정치행태(政治行態)를 지켜 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중요시 여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정부인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 정부의 탄생은 41% 지지로 문재인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킴으로 출범했으나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에 의한 탄핵 정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촛불시위의 영향이 컸음을 부인할수 없다.

최순실 국정논단의 진실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른채 언론매체의 보도만 믿고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투표에 임했으며 특히 대다수 젊은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함으로서 당선이 되었다. 이유야 어떻든 문정부가 출범당시 국민들의 기대감은 컸으며 문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세였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정부도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선언하며 출범하였다. 국민은 저소득층이든 중산층이든 재벌가이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차별없이 국민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적폐청산이 너무오래가는거 같다. 국민을 위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국민은 경제문제, 교육문제, 청년실업자 증가문제, 한미 외교관계, 한중 관계, 한일외교문제 등 관심이 많다. 기업이 적패청산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세계 10대국가로 발전시킨 것은 재벌기업의 역량도 컸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

고용창출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필요로하는 기업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재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고용창출이 가능함으로써 청년실업자가 감소될 수 있다.

남북한 평화협정 진행과정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원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속단 속결로 비무장지대 DMZ 남북 초소 폭파, 남한의 군부대 대거 철수 등은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납득할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 정부의 남북정상간 대화 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그동안 닫쳤던 북한관계개선과 남북화해 조성으로 전쟁분위기가 감소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정부의 남북평화협정정책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문제점보다 더 큰 우려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남북평화협정의 진행과정을 보면 우리국민 의견보다는 북한 공산체제 집단의 수장 김정은 의견에 끌려가는듯한 인상을 주고있어 걱정이 된다. 우상숭배 대상 존재인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세습된 김정은 정권은 세계에서 유일한 전체주의체제 정권이다. 북한사회주의 공산당은 태어나서부터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강력히 무장된 주사파 집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상호소통하는 대화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국제법을 무시하고 한반도통일을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고 오래동안 주장한 집단이다. 과연 이러한 집단과 자유민주주의를 국헌으로하는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참모진들의 이념을 의심하며 걱정하는 국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들어 시진핑 북한방문시 계획적으로 동원된 북한 주민의 광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북한 체제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독재 통수권 체제임을 알 수 있다. 목선을 타고 어렵게 남하한 어부 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속단으로 처리된 것을 보고 김정은 눈치를 보는 정부가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을 갖고 있다.

중앙집권식 통제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사회주의 전체국가인 북한경제는 대다수 북한 국민을 빈곤에 빠뜨리고 말았다.

8,15해방이후 갖은 수난과 6,25의 남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였다.

문 정부는 촛불시위를 촛불 혁명이라 주장하고있다.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들이 촛불시위에 대거 참여한 좌익 시민단체와 전교조, 노조단체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지만 마치 인민재판을 연상하는 여론조성이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을 통하여 벌어지고 있다. 국민이 실망하며 걱정하는 정부가 되서는 안된다. 현 정부가 좌파세력의 정부라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

남하한 북한 어선 문제의 조기 송환을 두고 문정부가 김정은 눈치 보기로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 세월호 사건에 연류된 전직 장관들의 양형과 집행유예 재판 결과를 보고 유감을 표시하며 승복하지 않는 일부 유가족들은 사법권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나라가 나라냐 하는 걱정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 더 이상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 내세우며 적폐청산을 내세워 과거사에 끌려가는 정부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희망찬 정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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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근  yyk4712@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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