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북한어선이 동해 삼척항에 군경 해안 경계를 뚫고 입항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정경두 국방부 장관(정경두)가 해상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다.
 
이번 삼척항에 북한 어선이 스스로 들와서 정박할 때까지 군·경은 누구도 몰랐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군은 전투에 실패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를 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로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이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경은 해안 경계에 실패를 하였다. 삼척지역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북괴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하여 12월 28일까지 약2개월간 게릴라전을 벌였던 곳이다.
 
이때 9살이었던 이승복군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쳤다가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이승복군은 입이 귀까지 찢어져 죽임을 당하는 만행을 북괴 무장공비들이 저질렀던 곳이다. 이런 곳에서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할 때까지 우리 군·경이 아무도 몰랐다. 참 기가 찰 따름이다.

북한 어선에 민간인 4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니 그마나 다행이었다. 이 어선에 무장공비들이 타고 있었다면 또 한 번 삼척지역은 1968년처럼 무장공비들에게 처참하게 지역민들이 목숨을 잃을 뻔 한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북한 어선은 삼척 앞바다에서 기관을 끄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삼척항까지 운항해 스스로 부두에 정박을 하고 육지로 올라와서 우리 주민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북한에서 왔다”고 답변을 하고서 북한 주민 중 1명이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과 대화를 하고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민간인이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안보 공백 생태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로 안보해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정경두은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의 이 말은 누가 책임져야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
경계에 실패를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경계가 뚫렸다면 당연히 국방장관과 군통수권자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다.
 
정경두가 ‘2019년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계에 실패한 국방부를 믿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군의 근무기강을 와해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과 정경두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북한은 지키지도 않는 9·19 남북군사협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경계작전을 실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과 정경두라는 것이다.
 
또한 4명 중에 두 명은 귀순하고 두 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했다고 하는 것도 어딘지 모르게 수상하다.
 
아니 북한으로 송환된 두 사람은 북한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북한으로 송환을 원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