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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기각,김민희와는 불륜관계 신분 계속 유지해야
박진아 | 승인 2019.06.14 20:09
홍상수 김민희 커플.사진@온라인커뮤니티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하고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따라서 홍상수 김민희 커플은 당분간 불륜관계 신분을 지속해야 한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2016년 11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영화 언론 시사회에서 "김민희 씨를 사랑해 혼인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6월 지인을 통해 “이혼은 안 한다. 남편을 기다릴 것”이라며 “그 시간을 견디는게 참담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사람, 다시 돌아올 거라 믿는다.”고 말해 이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 기각은 법조계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예상된바 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지난 1965년부터 결혼 생활을 깨지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고수해오고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난 시점에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책주의 원칙 아래 홍 감독이 이혼소송에서 이기려면 ‘A씨가 보복하려고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홍 감독이 파탄 책임을 뛰어넘을 정도로 A씨에게 어떤 배려를 제공하거나,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가 돼야 한다.
 
2016년 12월 홍 감독이 이혼소송을 내자 A씨는 공격적 대응을 삼간 채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다. 이 때문에 홍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홍 감독과 아내 A씨는 1985년에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A씨는 치매를 앓던 홍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극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을 고백한 이후 2017년 12월 빙모상에도 나타나지 않아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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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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